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밀수 단속량과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밀수 단속량과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송언석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9.1kg이던 마약 밀수 단속량이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도 719명에서 4998명으로 약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이 마약 문제에 있어 더는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마약 밀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경로는 수출입 화물(1285.6kg)이며, 국제우편(329.9kg), 특송 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국제 물류와 여행을 통한 마약 유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수치의 증가가 반드시 마약 범죄 자체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단속량이 증가한 것은 단속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유입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마약 거래망이 더 효과적으로 적발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찰과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국 내 마약 문제의 심화는 국제적 흐름과도 관련이 깊다. 글로벌 마약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면서, 한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다크웹과 암호화된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독 예방 교육, 재활 프로그램, 국제 공조를 통한 밀반입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송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마약 밀수와 마약사범이 폭증하면서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문제는 특정 정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